실화책임법이란?

실수로 발생한 화재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. 경과실은 배상 책임이 경감되지만 중과실의 경우 전액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,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.